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2회신일 1990.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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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2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0, 1984.07.05 및 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 재산01254-1224, 1989.04.03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재산1264-2240, 1984.07.05. 및 재산01254-1224, 1989.04.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224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재산1264-224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2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97)
원 제목: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