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도로공원이나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지정고시된 사항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3. 귀 질의3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질의

1. 1년 단위 지정고시의 해제 가능 여부.

2. 취득 전에 도로공원·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가능 여부.

4. 성업공사가 매각 의뢰받은 토지의 매각방법.

회답

1. 1년 단위로 지정고시된 사항은 해제할 수 없다.

2.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성업공사는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매각하며, 소유자가 동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66 (1991.07.09 회신),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