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한다.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후에 귀하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뒤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65 (1991.07.09 회신),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