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64회신일 1991.07.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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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9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 지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전 사용제한이 이미 존재하거나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연녹지 지정은 취득 후 지정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64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5)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