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76회신일 1991.07.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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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0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수증 농지에 자경농민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09, 1988.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09, 1988.08.26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간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01254-2409, 1988.08.2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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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76 (<time datetime="1991-07-10">1991.07.10</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1)
원 제목: 배우자간에 농지 증여의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