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어촌지역 설립 법인도 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9회신일 1991.07.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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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9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9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비농어촌지역 설립 법인도 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5)
원 제목: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