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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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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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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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질의 주택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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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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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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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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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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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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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1,111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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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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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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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재건축 준공 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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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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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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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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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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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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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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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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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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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12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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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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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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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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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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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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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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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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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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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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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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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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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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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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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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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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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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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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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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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사유발생일 현재 전 세대원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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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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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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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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