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회신일 2006.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9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5. 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2006. 2. 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2006. 2. 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한 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유사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5. 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2006. 2. 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2006. 2. 9.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2006.05.09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70)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