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99회신일 1992.12.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8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재산은 토지이다.

질의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35, 1992.07.02, 재삼01254-984, 1992.04.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35, 1992.07.02

※ 재삼01254-984, 1992.04.24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삼01254-1635 및 재삼01254-98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1635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재삼01254-98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9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