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됐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받았다. 종중은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대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중이 수용보상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또는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함.

3.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은 내무부에 질의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5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