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88회신일 1992.12.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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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7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하는 면제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농지를 말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88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8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