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입 후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79회신일 1992.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전입 후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7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51(1992.06.0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임차주택 거주기간의 취급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1, 1992.06.01

정제 정리

질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1, 1992.06.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351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79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재전입 후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7)
원 제목: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