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에서 ‘1회’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회신일 1993.0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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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에서 ‘1회’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2

동일 시점의 투자뿐 아니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동일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도 포함한다.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의 신축·구입 요건에서 ‘1회’의 의미를 물었다. 동일 시점의 투자뿐 아니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동일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도 포함한다. 동일 투자계획인지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관계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이다. 투자가 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당해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에의하여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에서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유

해당 투자가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 (<time datetime="1993-02-12">1993.02.12</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에서 ‘1회’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97)
원 제목: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ㆍ구입하는 내국인에서 1회의 의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