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었다. 판결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간 담합인지와 환원등기 시점이 쟁점이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ㄴ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간 담합 등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83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