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1회신일 1993.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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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1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의미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22633-730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79)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