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2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10,153
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154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155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6
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7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만든 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없이 해지해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1인이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158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이라 함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60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61
공장 이전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신고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2
장기저축 계약 연장기간의 이자도 비과세되나? 저축계약 중도에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기간 연장 후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중에 기간을 연장해 재계약했다면 연장기간의 이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3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164
같은 건물의 연구부서도 전담부서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서의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부서가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165
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조세특례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166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8
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받는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한 감면사업과 수도권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장과 본점 등을 전부 이전했고 새 사업이 이전사업과 업태·종목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10,169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5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0
폐자원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공제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171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2
사립학교에 출연한 유치원은 손금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부대시설인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3
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4
통장을 일반저축으로 바꾸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다 먼저 계약한 통장을 일반저축계약으로 바꾼 경우의 우대 적용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통장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전에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5
산업금융채권 매입 방식의 저축은 장학적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 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부금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저축이 장학적금인지 물었다. 해당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월 채권을 매입해 통장에 기재하고 만기에 채권 이자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6
복리식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도
조세특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이자상당액을 비과세 한도 계산 시 예탁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한도액 계산상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를 통장이나 원장의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7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을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8
준공 전 입주해도 국민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입주했지만 준공검사필을 받지 못한 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기한 내 건설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9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신공장에 금융리스로 설치한 기계장치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0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조세특례 - 1993.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2
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
조세특례 - 1993.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선대체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3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
조세특례 - 1993.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4
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10,185
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
조세특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6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몇 호로 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87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8
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
주권 교부 전 갚은 대여금도 세액공제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 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
조세특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대금에 쓴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하면 세액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위해 여유자금과 해당 법인의 대여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0
기술개발용역 선급금은 언제 공제되는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용역 대가와 선급금의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출한 용역대가가 공제 대상이며 선급금은 지급 시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급금은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진행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1
1993년 수용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2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
조세특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외 토지가 아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3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지만,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유휴 토지
조세특례 - 1993.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이거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9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요건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감면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양도자는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5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 -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6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7
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토사석채취업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상가격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8
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들이 같은 법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10,199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200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