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형제간에 정당하게 평가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며 각 재산의 평가액은 동일하다. 대상 주식은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되어 거래되었다.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형제간에 평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시가 판단.

회답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1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