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일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뒤,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되는 상황이다.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3. 귀 질의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질의

이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따라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질의회신문 재산22601-476(1992.12.29.)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3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