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0회신일 1994.06.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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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7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해당 상속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0731 심판결정
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0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83)
원 제목: 미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