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
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2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및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3
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10,104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105
양도가액 특례의 고정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조세특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이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6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107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08
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출자금통장에 배당금을 재출자해 출자금총액이 한도를 넘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날 이후에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아 이후 배당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회원의 출자금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규칙 제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109
리스 방식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달라지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11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나?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법 등 위반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 후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조세특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이 아니며 해당 질의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명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이전명령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11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3
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 등록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상표 수출사업 법인은 적용받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여행업 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114
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5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
조세특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6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7
축산계도 공공법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법인 범위에 열거된 조합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8
개발비 세액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인력개발비 경상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지출액 방식과 증가지출액 방식의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선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면허를 받아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상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0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조세특례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1
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폐광적립금 처분인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는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것이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광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것은 폐광적립금의 처분이 아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의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10,12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1994.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를 증여해도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4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감면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도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25
국외훈련 체재경비도 위탁훈련비인가?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 훈련의 체재경비가 위탁훈련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훈련비는 일정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6
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127
공동지분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더라도 공장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담장 설치 등)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공동 취득해 지분등기한 공장이 이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의 경계가 분명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담장 설치 등으로 각 공장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8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129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0
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원의 교육비용은 해당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10,131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2
우리사주 저축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을 주식취득 전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의미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3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4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5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6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0,137
양도대금 사용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 연장승인 시점을 물었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승인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8
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9
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해당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140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41
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4.01 개정된 기본통칙을 그 이전의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해당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질의 ③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2
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143
노후생활연금신탁의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
조세특례 - 1994.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생활연금신탁 중도해지 시 저축기간과 2년 경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탁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지해야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적립식은 최초적립일부터 계산하며 기간 계산은 민법상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4
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145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10,146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
조세특례 - 1994.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상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7
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8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
조세특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149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0
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 신고란 무엇인가?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도입계약 신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감면 대상 신고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