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3회신일 1994.02.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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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8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특례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해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더라도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3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2)
원 제목: 감면기간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기간 이후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