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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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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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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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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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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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볶은메밀을 섞은 밀가루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소량의 과세 재화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밀가루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은 면세된다. 볶은메밀 4%의 혼합이 그 정도의 가공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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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 보험 모집 위탁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위탁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모집업무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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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7 보험 모집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위탁받은 모집업무의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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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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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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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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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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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10,014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 및 제도46011-117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10,015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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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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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해야 한다. 미납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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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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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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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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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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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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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5 대금지급일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인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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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 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금지급일 변경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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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7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은 꽃가루이자 관세율표1212 품목이며 관련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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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물품은 꽃가루인 양봉사료용 화분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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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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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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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10,035 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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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6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절이는 등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3팀-862 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 |||||
10,037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구입해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862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 |||||
10,038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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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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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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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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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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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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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해외 온라인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46015-1569, 1997.07.11.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10,046 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판단은 제시된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10,049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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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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