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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 순서 및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미달액은 일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 비율을 면제세액에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묻는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상은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는 구축물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퇴직기간을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통산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서어비스업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넘을 때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주식취득 지출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환관리법상 기관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을 구분한 결과이다.

•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창업지원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등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에서 제외된다.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사람이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할 때 신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된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나 건물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연구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출연분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방법을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조세감면상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는 사업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고시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을 구분한 것이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