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1
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중고 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되고 대상 기계장치도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2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3
증액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4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언제 추징되나?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조세특례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와 추징 사유를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1년 내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예외를 빼고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5
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조세특례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6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807
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8
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조세특례 - 1995.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9
기한 후 낸 외국인 기술자 면제신청도 유효한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후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며 늦게 제출해도 면제대상 소득이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10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1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2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3
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와 제출 요건을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4년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14
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구입권을 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물었다.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5부를 작성해 1부를 보관하고 4부를 판매업자에게 교부한다.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9,815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6
자경농민이 면제 농지를 5년 안에 팔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오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
조세특례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7
종전 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있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특별부가세 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8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9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0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9,821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2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정급여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정급여는 매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3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시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5
지정 공업단지 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인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직할시의 공장을 지정 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옮기면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구는 대도시 지역이 아니므로 그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본다. 해당 지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26
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7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8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 - 1994.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9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0
현물출자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9,831
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32
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
조세특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3
의제 중소기업과 합병해도 유예규정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조세특례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 합병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의제된 자와의 합병에는 중소기업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상대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본래 의미의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34
공장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공장에 포함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5
공동소유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기간에는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6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7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838
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설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에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설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9,83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40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1
대기업도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2
지방이전 세제에서 독립된 공장은 어떻게 보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
조세특례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의 이전을 뜻한다. 용도와 종류가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과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하면 각각 독립된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43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4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5
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으로 매수한 산림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자동 해소 실패)
9,846
버섯재배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기계(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병기 등 버섯재배용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기계로 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7
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조세특례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8
주권을 늦게 받으면 우리사주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9
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위탁받았고 건설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0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