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5회신일 1994.12.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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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5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4)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