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 시 자경농민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68회신일 1995.11.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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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2

정해진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와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이십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와 자경농민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 시·구·읍·면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68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영농자녀 증여 시 자경농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5)
원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