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1회신일 1996.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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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9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1주당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에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1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6)
원 제목: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