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8회신일 1996.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30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설비의 조작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했다. 방송국 등에 설비를 이용한 연예 관련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VAT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07, 1996.04.24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 장치,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07, 1996.04.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8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 장치등의 용역 공급시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