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9회신일 1996.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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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9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9서0682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9 (1996.04.29 회신),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3)
원 제목: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