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02회신일 1996.04.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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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30

가정형은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장소에서 쓰더라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의 것’의 의미와 세척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장소에서 쓰더라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질의 세척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HSK NO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세척기이며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와 HSK NO의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물품인 세척기가 가정형의 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HSK NO의 적용여부는 과세청 소관사항이오니 관세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와 세척기의 해당 여부

2. HSK NO의 적용 여부

회답

1.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질의 물품인 세척기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HSK NO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므로 관세청에 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02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65)
원 제목: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