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6회신일 1996.05.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0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98, 1991.01.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조.

※ 부가22601-98, 1991.0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81)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