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재차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다. 해당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 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되며,

2.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발생한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회답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그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와 가산금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2. 우선징수되는 금액은 합산 전 합산대상재산에 부과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증여세를 포함한 증여세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31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