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 상당 상속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158회신일 1996.05.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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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9

상속세 산출세액에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그 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 중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3457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58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재산가액 상당 상속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1)
원 제목: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