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51회신일 1996.05.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9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쳐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51 (1996.05.09 회신), "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4)
원 제목: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시 초과 취득부분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