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1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9,052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3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054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국세기본 - 1996.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책임 범위는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9,055
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05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57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9,058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59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 없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숙박업소 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동산과 부동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금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9,060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9,06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9,062
농촌주택의 축사와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복합주택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3
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5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066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67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8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9,069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확정신고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0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매매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072
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3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9,074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지분포기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075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6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7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8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9,079
따로 살던 농촌주택 부부의 합가는 귀농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농사짓는 남편과 서울 거주 아내가 합가할 때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아도 과세된다. 남편은 농촌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이다.
9,080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9,081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9,082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3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084
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85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6
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9,087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8
농지경영용 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9
1994년 이후 보상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01월 01일 이후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9,090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9,091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092
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9,093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9,094
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6.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9,095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9,096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9,097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098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9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100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