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0회신일 1996.07.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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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6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들이 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소유자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소유자별로 재분할하여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0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9)
원 제목: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