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9회신일 1996.06.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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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3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안의 공장을 대도시권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에 규정된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화성군 향남면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구공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의 대도시권 안 공장을 대도시권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9 (<time datetime="1996-06-03">1996.06.03</time> 회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1)
원 제목: 대도시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