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일 및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 단서를 적용할 때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2.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1 (1996.06.05 회신),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