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3회신일 1996.06.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면적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193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3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5)
원 제목: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