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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2회신일 1996.07.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3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1994.07.01 전에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부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07.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7.01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수용토지의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그 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부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전에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2 (1996.07.03 회신),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0)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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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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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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