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감자차손이 있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는가?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을 물었다. 이익금에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2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기술 양도로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53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계약의 체결기한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4
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이 1998.2.23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5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조세특례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1993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256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7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8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과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물었다.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9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는가?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근속연수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입사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0
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61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2
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시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3
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휴업한 법인이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4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지도 부채상환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0. 이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5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공제되나?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6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후 발생한 이자에 우대되는지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7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수용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268
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69
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70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7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음·촬영 서비스업이나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이 중소기업 범위의 방송업인지 물었다.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문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업종과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72
농민에게 모은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3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74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생산성향상 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5
철도 공사 경력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철도·궤도공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설업 내국법인이 그 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76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특허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특허법 1998.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7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거주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특허법 1998.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8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9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0
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가계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연장기간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저축은 당초 만료 전 단순 연장하면 연장기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1
○○공사는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채권금융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해당 시행령의 채권금융기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2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경정으로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나 세액의 경정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으로 세액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다.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거나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3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4
이전 공장의 감가상각과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신축한 공장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의약품 제조업 법인의 신축 건축물과 신규 취득 생산설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5
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자비유학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등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유학자로서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6
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에서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8,287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8
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9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농어촌지역에 같은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새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0
금융리스 투자는 언제 개시한 것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임
조세특례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다.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291
어망용 방오도료와 신나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어망에 쓰는 방오도료와 신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방오도료와 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2
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3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구역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에서 직접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다시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4
창업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5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서 영업하던 법인이 농공단지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6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 전후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 계산에 쓸 자기자본을 물었다. 부채비율은 합병법인, 기존부채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자기자본이 해당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97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8
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9
관광단지에서 직접 영업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조성 토지에서 관광사업을 직접 영위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0
도시가스 공급업도 임시투자 공제를 받나?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관조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