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2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3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4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5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8,156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7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8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8,15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8,16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8,161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162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실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8,163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164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8,16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8,166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8,167
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8,168
구 상속세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른다.
8,169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0
재차증여 때 기납부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171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2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8,17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8,174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8,175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6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177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78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8,179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타인은 누구를 뜻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부의무와 타인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한다.
8,180
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8,181
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8,182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97.04.1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각각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3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적용하며 종전 가액에는 모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8,184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수증자가 세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른다.
8,185
결손법인에 대주주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8,186
국외 거주 수증자도 배우자 공제를 받나?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8,187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188
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8,189
주식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8,190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 1997.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8,191
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8,192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8,193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4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8,195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8,196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이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8,197
종중 명칭 변경 후 등기 이전은 증여인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
상속증여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칭만 바꿔 이전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 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198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9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
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