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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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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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별도세대였던 A기간은 제외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B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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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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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출국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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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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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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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후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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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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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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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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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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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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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개발제한으로 사용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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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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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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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분묘 이장비용이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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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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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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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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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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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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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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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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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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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반환한 증여주택도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이 정해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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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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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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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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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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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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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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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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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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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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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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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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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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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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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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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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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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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6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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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별도 세대인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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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8 수용되는 별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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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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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 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등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론은 「소득세법」제118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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