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2
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53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반제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54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6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제조업의 신규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신규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 기준과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60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
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62
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3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
법인세 - 200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결산기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산·청산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휴업 중에도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76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8
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소매판매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769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770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771
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772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775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76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시 그 교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개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확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77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07.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0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81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782
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임대사업자신고와 등록을 필한 임대주택과 기타 일반주택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 1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87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점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이전을 못 한 사유와 새 부동산의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다.
790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후환급 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농민은 일정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대상 농업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피합병법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8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7.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800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