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1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802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3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4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5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06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07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08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09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0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11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12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13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4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5
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6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7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금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8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7,819
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지급 기본리스료의 원금부분은 공제하지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820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21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물납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2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7,823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7,824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7,825
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7,826
묘지구입비와 비석 비용도 장례비용인가? 장례비용에는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 비용들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으로서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 관한 해석이다.
7,827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28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7,829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0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전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고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법인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결혼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7,833
잔금 전 사망하면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34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35
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원문화재단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도문화 조사·학술연구와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재단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6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7,837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838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39
영농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용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40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1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42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4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5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6
영농상속재산과 5년 내 처분 산입액은 얼마인가? 증여세법시행령 영농상속규정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가 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처분 비율만큼 산입한다. 산입액은 추가 공제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면적 등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847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4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49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0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상속증여세 - 1997.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