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2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중인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지분을 초과한 면적이나 가격 상승분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203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204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05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6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207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명세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다른 출연재산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08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9
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210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11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7,212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평가액에 지정문화재를 뺀 순자산 비율과 상속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부분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3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7,214
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5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7,216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7,218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9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0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1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 또는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7,222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7,223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2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5
자기앞수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6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면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7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8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평가가액의 차액이다. 평가가액은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229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30
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상속증여세 - 1999.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생활관계를 보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1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2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33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
상속증여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7,234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을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면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5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과 학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학회의 경우 정관상 목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6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7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 의미를 물었다.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7,238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9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7,241
근저당 재산은 비상장법인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242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43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44
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245
철도청 복리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철도청에서 퇴직한 자 및 철도청 재직자 등의 복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재단법인 ○○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퇴직자와 재직자의 복리를 위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 ○○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47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48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249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0
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명의로 잘못 등기한 부대복리시설의 환원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