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37회신일 1999.03.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면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7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7)
원 제목: 신탁계약 해지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