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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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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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주택 철거 뒤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에서 계약해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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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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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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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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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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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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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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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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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 |||||
7,160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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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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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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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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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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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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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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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노부모와 합가 후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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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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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에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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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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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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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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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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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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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들이 순차로 사망해 한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의 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잔존합유자들이 사망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지분 상당 금전 지급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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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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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정해진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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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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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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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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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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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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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유한 주택이 일반주택 1개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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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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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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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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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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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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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재건축주택 완공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422, 2007.08.30. 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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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직접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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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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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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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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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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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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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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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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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