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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4.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3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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