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1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어업 종사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축산·양어·고공품 제조와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52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3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7,154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55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56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57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58
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골재 운반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3년 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 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한다.
7,159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60
대학 연구용역 관련 기납부 원천세는 공제되나?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토록 한 바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무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대전세무서의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7,161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관리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2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
소득세 법인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3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4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했을 때 반환 전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배당소득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결정 전에 주식을 반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7,165
대여금 조기상환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조기상환하며 할인받은 차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상환하는 경우이다.
7,166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7,167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68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별 항목별 지급액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9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0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1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172
일용근로자 퇴직금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7,173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4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결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5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7,176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177
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다.
7,178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문·잡지를 인수해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판매업자와 신문판매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9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0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기간은 사업개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A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A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81
매매대금 지체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2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단체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83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4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의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 귀속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185
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7,186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187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규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8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7,189
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정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기준으로 한다.
7,190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191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92
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
소득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등에 공통되는 수입과 경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항목은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7,193
회사 경영상담료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
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관리와 사업경영에 관한 상담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자문·지도·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코드번호는 741400이다.
7,194
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액은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이라도 동일 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195
건축사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나?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들이 만든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 등이 있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 직장이나 직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96
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97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
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안분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7,19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99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00
매출누락 경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
소득세 - 1998.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경정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증빙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